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3246 판결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27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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